15년 만에 4.7배. 그 돈은 어디에 쓰였나.

1. 지역 격차 — 어느 지역이 많이 쓰고 적게 쓰나?

노인 1인당 지표는 지역 규모를 보정해 비교하기 좋지만, 분모(노인인구)가 지역마다 다른 속도로 변해 왔습니다. 시점 간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. 시간의 변화 — 15년 동안 얼마나, 어떤 속도로 커졌나?

3. 구조 전환 — 서비스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나?

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나

1. 커진 것의 대부분은 고령화가 아니다

   — 총급여 = — 노인인구 × — 노인 1인당 급여

   급여가 15년간 —가 되는 동안 노인인구는 — 늘었습니다. 나머지는 노인 한 명당 쓰는 돈이 —가 된 것에서 옵니다. 인구가 늘어서 커진 게 아니라, 같은 노인 한 명에게 훨씬 많이 쓰게 된 제도입니다. 그 사이 급여 대상 등급은 2014년과 2018년 두 번 넓어졌습니다.

2. 지역 격차는 “얼마를 주나”가 아니라 “누가 받나”에서 온다

   — 수급률이 설명 · — 수급자 1인당 금액이 설명

   노인 1인당 급여의 지역 간 차이를 둘로 쪼개면, 대부분이 수급률에서 옵니다. 수급자 한 명에게 주는 금액은 지역끼리 — 차이지만, 노인 중 몇 %가 급여를 받느냐는 — 벌어집니다 (— ~ —). 지원 수준이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, 제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 다릅니다.

3. 제도의 성격이 바뀌었다 — 시설·중증에서 재가·경증으로

   — 재가 비중 · — 경증·인지지원 비중

   2010년에는 급여의 100%가 중증(1~3등급)에게 갔고 재가 비중은 —였습니다. 지금은 절반 이상이 경증·인지지원에게 가고, 3분의 2가 집에서 쓰입니다. “시설에서 중증을 돌보는 제도”에서 “집에서 경증까지 포괄하는 제도”로 옮겨왔습니다.

셋 다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.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 데이터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. 수급률이 낮은 지역이 덜 지원받는 것인지, 그 지역 노인이 실제로 더 건강한 것인지, 아니면 신청·판정 과정이 다른 것인지는 이 자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. 아래 한계를 함께 읽어 주세요.